업무 사례
학교폭력
맞폭으로 학교폭력신고 당했으나 조치없음 처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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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요즘 ‘맞폭’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맞학폭’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신고에 대해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맞신고를 하는 사례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 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도 적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동성 친구에게 학폭으로 학교폭력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된 내용을 살펴보니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닌 것 같아
당황한 마음에 의뢰인은 빠르게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주장 학생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10회 이상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 팔, 손 등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습 시간 중간에 의뢰인의 자녀가 병신, 찐따, 루저 등의 언어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 주장 학생이 이를 반박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 피해 사실은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같은 반 여학생 ㅇㅇ의 이름을 거론하며 ㅇㅇ이랑 사귀냐, 어디까지 가봤냐, 가슴은 크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의뢰인의 성희롱을 했다고 학교폭력신고한 것입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 피해 주장 학생의 진술은 시간 순서에 따라 무척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름의 일관성도 있었으나 그것을 어떤 식으로 증빙하였는지 의뢰인으로서는 확인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피해 주장 학생 측 또한 사건 초기부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은 선임 후 최대한 빠르게 의뢰인의 자녀와 직접 면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는데요.
우리 자녀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피해 주장 학생이 사실을 과장되게 주장하거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오히려 우리 자녀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역으로 본인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이를 정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요.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피해 주장 학생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이 많았던 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정말 끊임없는 노력과 품이 들어갔습니다.
의뢰인께서 조금 더 일찍 테헤란을 찾아주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최종적으로 [조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 자녀가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학폭 처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조치없음] 처분 결과가 저에게도 더욱 뜻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