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스토킹 및 협박 가해 학생 강제전학 처분으로 의뢰인과 분리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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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스토킹, 협박 등의 피해를 받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다급하게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무척 심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은 구사하는 언어적 스킬이 몹시 뛰어났습니다.
이는 기회가 될 때마다 틈틈이 의뢰인의 자녀를 가스라이팅 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기도 하였는데요.
변호사인 제가 봐도 가해학생의 언변은 나이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가장 위협적이었던 것은 가해학생의 특정 행동이었습니다.
본인이 의도한 대로 우리 자녀가 행동하지 않으면 돌발적인 행동을 하곤 하였는데요.
일례로 가해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하지 않자 커터칼을 가지고 의뢰인의 집 앞에 찾아와 기다렸으며,
본인이 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커터칼로 자신을 찌르라고 우리 자녀에게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에서는 가해학생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우리 자녀를 케어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듣고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체크하여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했죠.
그 결과 CCTV 영상 및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제도 또한 다른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중점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보한 증빙자료들을 기반으로 우리 자녀가 피해를 당한 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가해학생과 분리되어야만 하는 여러 이유들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필했죠.
그 결과 가해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없기에 가해학생은 현 제도에서 가장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해학생의 부모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맞신고를 진행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일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양한 변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연락주셔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저희 테헤란에 문의 남겨 주세요.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