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딥페이크 가해학생 8호 강제전학 처분받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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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에게 딥페이크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뢰인 자녀의 사진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SNS상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에게 합성된 사진을 유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어느 날 SNS에서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합성된 본인 사진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몹시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던 자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의뢰인 또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진행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을 선택해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주요 쟁점]
- 사실관계 파악
-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 복구 노력
- 가해학생에 대한 확실한 조치
테헤란 학교폭력 전담팀에서는 의뢰인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며,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접근하였습니다.
형사 사건 접수를 통하여 가해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내방 전 고민을 하던 사이, 가해 학생이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각도의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가해 학생에게 8호 처분이 나왔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학폭을 저지른 가해학생은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우리 자녀와 물리적으로 확실히 분리시키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가해학생은 중학생으로 의무교육 대상이기에 퇴학은 불가능하였으므로, 가해학생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한 처분을 받게 된 것이지요.
아직도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다툼으로 치부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 세태를 확실히 이해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