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방관, 가해학생 학폭1호 처분으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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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입학을 하면서 소위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들은 담배를 피거나, 힘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혔는데요.
초등학생 때 학교폭력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중 의뢰인 친구들이 같은 반 A군의 돈을 뺏으며 폭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친구들 중 한 명이 의뢰인에게 ‘다른 애들도 구경오라고 해’, ‘애들 모아’라고 시켰고, 의뢰인은 옆 반 친구들에게 ‘OO이 맞는 거 구경할 사람’이라고 퍼뜨렸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 A군은 의뢰인 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 역시 방관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방관임에도 높음 징계를 받지 않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황급히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사실관계 파악
- 반성문 제출
- 변호사의견서 제출 및 심의위원회 변론
해당 사안은 폭력과 금품갈취가 해당되었기에 방관 행위일지라도 4호 이상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자의로 다른 학생들을 불러온 것이 아님을 주장했는데요.
당시 급식실 근처에 있었던 CCTV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A군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였는데요.
A군은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추가로 학교폭력변호사가 학폭위에 동행하여 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하며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비교적 낮은 학폭1호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학교폭력방관 학생들에게 4호, 5호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하지 않았어도 가해 행위에 동조를 하거나 환호, 조력을 했다면 명백한 가해 행위이죠.
다행히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마음을 공감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행위를 보였기에 낮은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요.
만약 폭행이나 성범죄와 같이 심각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