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교폭력
중학생폭행, 학교폭력1호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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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성실하게 성적관리와 실기 연습을 하던 중학생이었습니다.
활발한 성격으로 모두와 친하게 지냈던 의뢰인은 하교 중 골목길에서 학교폭력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한 학년 선배인 A와 B양이 한 초등학생의 돈을 빼앗으며, 폭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의뢰인은 A, B양에게 다가가 ‘나이도 많은 선배가 뭐하는 짓이냐’, ‘당장 돈 다시 돌려줘라’라고 말하였고,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A양은 무슨 상관이냐며 의뢰인을 어깨와 머리를 강하게 밀쳤는데요.
의뢰인은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게 되었고, 손가락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손가락을 소중하게 여기던 의뢰인은 순간 화가 나 A양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Ⅱ. 법령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사실관계 파악
- CCTV자료 제출
- 상해진단서 제출
우선,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당하던 초등학생을 구하려다 휘말리게 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골목길 CCTV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는데요.
추가로 당시 상황에 있었던 초등학생의 증언을 받아 A양이 먼저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의 성적이 우수했던 점, 어렸을 때부터 손 관리를 철저히 하며 피아니스트를 준비해온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또한 손가락 골절로 2주 전치를 받은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의 경우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여,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려다 휘말리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폭력은 정당화가 될 수 없는데요.
만약 A양이 큰 피해를 입어 경찰 고소까지 진행했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해 폭행죄를 받을 수 있었죠.
특히나 평소 대입을 위해 성적관리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증거 확보, 신속한 대응을 진행했기에 학교폭력 징계로 마무될 수 있었는데요.
학교폭력 맞신고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1분 1초라도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녀의 미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본 법무법인의 학교폭력변호사가 시작과 끝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