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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차량털이, 특수절도 저지른 중학생 조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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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평소 성적이 우수했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때 이사 문제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전학을 간 후, 비행 청소년인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빌라에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을 털자는 친구들의 제안을 듣게 되었고, 처음엔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계속 되는 요구에 혹시나 따돌림 당하게 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친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들 중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지갑과 금품들을 훔치게 되었고,
차주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재물손괴와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소년보호사건 송치
- 진실된 반성문 및 보호자의 자녀 선도계획서
-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 보상
우선, 의뢰인이 단독 행동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기에 특수 범죄로 처벌의 대상이었는데요.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가장 먼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고,
보호자님 또한 추후 가정에서 의뢰인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에 대한 약속을 전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였는데요.
또한, 이전에 의뢰인은 어떠한 전력도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보호처분 4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의 경우 범행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기에 소년원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촉법소년 연령이 아니었기에,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까지도 내려질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이 신고를 받은 직후 본 법무법인에 문의를 해주셨기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초기에 안일한 대응을 했다면 소년원 송치는 물론이고 형사 재판으로 기소가 되었겠죠.
때문에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반성문과 피해자 합의를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처럼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소년법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과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면 수 만건의 소년사건을 경험한 소년법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