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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 조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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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타고 하교 중 같은 반 친구 A군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A군은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으며, 의뢰인 친구들의 무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자전거에서 내려 미안하다고 사과 후, A군의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전거에 무릎을 부딪힌 A군은 고통을 호소하였고,
평소 괴롭힘 당하던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A군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군을 실제로 괴롭힌 적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모님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안의 주요쟁점 ]
1) 사실관계 파악
2) 증거자료 수집
3) 증인들의 진술
우선, 의뢰인이 A군을 괴롭힌 친구들 무리와 어울리긴 하였지만, 한번도 A군을 괴롭힌 적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임하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으며, 단지 그 친구들은 어울리기만 할 뿐이라는 주변 친구들의 증언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닌 점을 골목 내 CCTV를 통해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사고 즉시 의뢰인은 A군의 피해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실제 A군의 피해 상태는 경미한 타박상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억울한 상황임에도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 고의적인 가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징계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조치 없음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의뢰인처럼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