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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집단폭행 사건 가담한 청소년 조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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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중학생인 의뢰인은 학년이 바뀌면서 비행을 자주 저지르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재밌는 일이 있다.’며 부르는 A군의 연락을 받고, 한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아이가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었고,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에 다른 친구 B군이 의뢰인에게 ‘왜 그러냐.’며 ‘쟤가 먼저 나대서 맞는 거다.’와 같은 답변을 하였고, 계속해서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지켜만 보다 집으로 돌아왔으나 피해학생이 의뢰인도 방관했다며 함께 형사고소를 당했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다수의 억압으로 제지가 어려웠던 상황
- 피해자의 진술 내용
- 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은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가해학생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는 점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이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다수의 억압감으로 인해 말리거나 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보아 가해학생들과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힘쓰겠다는 점을 밝혀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해당 사안은 당시 뉴스에도 화제가 된 사례였기에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의뢰인이 경찰조사 전 신속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 내었기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의 경우, 집단폭행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고 사회에서도 인식이 날카로워졌기에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나이는 절대 면죄부가 되지 않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뒤늦게 대응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고 해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기에 반드시 초기에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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