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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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누락채권,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시는게 당연합니다.
면책을 받았는데도 누락된 채권이 튀어나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 목록에 들어간 채권만 면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그럼 누락된 채권은 영원히 남는 건가요”입니다.
그 답을 정확히 말하면,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남는 과정이 항상 동일한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갈림길이 생깁니다.
✓ 목차 ✓
1. 누락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이유
2. 개인회생에서 누락채권이 생기면, 재신청만 답인가
3. 누락채권을 예방하려면 언제부터 무엇을 해야하나
1. 누락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계획입니다.
변제계획이란, 채권자 목록을 기반으로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정하는 구조입니다.
즉 목록에 없으면 변제 대상이 아니고, 변제 대상이 아니면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그럼 실수로 빠진 것까지 왜 책임을 져야 하죠”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 의문은 법의 설계에서 출발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이 참여해 변제안을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참여할 수 없었던 채권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 개인회생에서 누락채권이 생기면, 정말 재신청밖에 없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재신청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면책 결정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누락 채권은 남습니다.
그럼 “재신청하면 끝이냐”라고 물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 재신청은 면책 결정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면책을 받았는데 누락채권이 드러나면,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고 시간이 흐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독자들은 이 부분에서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재신청이 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사이 채권자와의 협상이나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피하려면,
개인회생은 “면책이 곧 모든 채무의 소멸”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3. 누락채권을 예방하려면, 언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요
누락채권은 대부분 신청 전 준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채권이 많거나 오래된 경우, “그냥 다 기억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독자들은 보통 “신용정보 조회만 하면 충분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 조회는 최근 채권 중심이라 오래된 채권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다음처럼 다각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대법원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결합되면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단순히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끝까지 가야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면책이 나오면 긴장이 풀리기 쉽지만, 누락채권은 그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채권자 목록을 초기에 꼼꼼히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락채권이 드러난 뒤에는,
법적으로는 재신청이 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누락을 막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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