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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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 3월 신설, 지방 채무자도 '서울급' 혜택 받을까?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 3월 신설, 지방 채무자도 '서울급' 혜택 받을까?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억울했던 점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서울에 살면 주식 빚도 탕감해 준다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될까?"라는 지역 차별적인 부분이었을 겁니다.
제로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이 독보적으로 채무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에 전문 회생법원이 정식으로 개원하게 되면 이런 서러움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새로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하나 늘어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불합리한 심사 기준이 사라지고,
서울 수준의 전향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3월 신설을 앞둔 지방 회생법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진짜 '이득'이 무엇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차별 줄일 수 있을까, 상향 평준화될 심사 기준
그동안 지방 채무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법원마다 제각각인 심사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배우자 재산을 50%나 반영해 변제금을 높이고, 어떤 지역은 최근 대출에 대해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3월에 전문 회생법원이 신설되면, 가장 먼저 실무 준칙의 상향 평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앞서 도입했던 채무자 친화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지방 전문 법원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방에서도 억울하게 변제금이 올라가는 일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짧게, 독촉 탈출은 빠르게
지방 법원에서 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답답한 점은 '느린 속도'였습니다.
일반 사건과 섞여 처리되다 보니 개시 결정까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법원은 오직 회생과 파산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3월부터는 모든 시스템이 도산 사건에 최적화되어 가동되므로, 사건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검토 과정이 효율화되면 금지명령은 더 신속하게 나오고,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폭 단축됩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만으로도 채무자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혜택입니다.
3월 신설 전, 지금 신청해도 괜찮을까?
"3월에 법원이 생기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촉이 심한 상황이라면 굳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신설되면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자연스럽게 전문 법원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놓이게 됩니다.
오히려 3월 개원 직후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절차를 시작해 금지명령으로 독촉부터 막아두고,
3월 이후 전문 법원의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영리한 선택입니다.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은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법 복지'의 실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로 위장전입을 고민하거나, 지역 법원의 보수적인 심사에 가슴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법원이 생기는 만큼,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혜택을 찾아먹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변화하는 법원 환경에 맞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법원과 함께 시작될 여러분의 경제적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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