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 선정 탕감액과 승인 속도가 달라지는 이유
개인회생 관할법원 선정 탕감액과 승인 속도가 달라지는 이유
개인회생을 결심한 채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어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입니다.
단순히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적으로 '관할법원' 선택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전략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문 회생법원 체계가 확대되면서,
어느 법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금지명령이 나오는 속도는 물론
내가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변제금까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 나에게 더 유리한 법원은 어디일까?
법적으로 개인회생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면서 서울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수원회생법원과 서울회생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소재지 관할을 선택했을 때 왜 주소지가 아닌,
직장 소재지로 신청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법원마다 '실무 준칙'의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법원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을 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탕감률이 높은 반면, 어떤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더 엄격하게 산정하기도 합니다.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실무적 차이?
서울, 수원, 부산 등 현재 운영 중인 전문 회생법원들은 일반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신청 후 단 며칠 만에 금지명령이 내려져 독촉을 차단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보정 권고의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반면, 전문 법원이 아닌 일반 지방법원의 경우 심사관의 성향에 따라 생계비 인정 기준이 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별로 '실무 준칙' 통일화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하나, 여전히 지역별 특색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간 단축 혜택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등 채무자 친화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관할 위반 기각 리스크, 실무상 주의사항은?
간혹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채무자의 통장 내역, 카드 사용지, 휴대폰 기지국 위치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매우 까다롭게 검증합니다.
만약 관할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이 이송되면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심각한 경우 '절차 남용'으로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허위 전입신고 대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활용한 '직장 소재지 관할'을 증명하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할법원을 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서류를 내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건을 담당할 판사와 회생위원의 '심사 경향'을 선택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전대로만 흘러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각 법원 본원마다 쌓인 판례와 실무자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냥 법원에 내면 알아서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변제금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에서 높은 탕감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해보세요.
법원 선정의 작은 차이가 당신의 남은 3년을 결정짓습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