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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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무직자 개인회생 무소득 상황에서 빚 탕감받는 실무 전략
주부 무직자 개인회생 무소득 상황에서 빚 탕감받는 실무 전략
가계 경제를 책임지는 주부나 일시적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무직자 상태에서 늘어나는 채무는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오해 때문에 고금리 돌려막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갱생을 돕기 위해 주부와 무직자에게도 회생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장래에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주부와 무직자가 개인회생을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핵심 요소를 정리해 드립니다.
무직자 및 주부의 소득 증빙 방법은?
개인회생의 대전제는 '변제 수행 능력'입니다.
현재 무직이거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신청 시점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과거의 경력, 학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동능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직자의 경우, 신청 직전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직장을 구하더라도 고용계약서(급여 입금 내역(최소 1~2회)도 있다면 좋습니다) 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단순 무직 상태보다는 식당, 마트, 혹은 재택 부업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인가의 핵심입니다.
만약 건강상의 문제로 도저히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청산가치)
주부 개인회생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변제해야 할 최소 금액)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실무 지침은 이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보유했던 특유재산이거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임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이를 신청인의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아파트 전세보증금, 배우자 명의의 차량 등)은 여전히 일정 부분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갚아야 할 원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자산 형성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주부 및 무직자 개인회생의 주의사항은 두 가지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한 채무는 대개 생활비나 돌려막기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신청 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최근 채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특히 무직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빚을 갚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소비 처를 영수증 등으로 꼼꼼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주부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생계비를 높게 인정받으려 노력하겠지만,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나누어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혼자서 자녀를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무자력이나 낮은 소득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적인 보정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당장 주부와 무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영원히 포기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법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소득이 얼마인가'보다 '앞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서류로 완벽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상황이 불분명하거나 배우자의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가능한 변제 시나리오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정 전략으로 경제적 자유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