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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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개인회생 학자금 대출로 고민일 때 최우선 선택지는?
대학생 개인회생 학자금 대출로 고민일 때 최우선 선택지는?
대학생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이 조심스럽게 묻곤 하십니다.
“변호사님, 학자금 대출은 국가에서 빌려준 건데 이것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학업을 위해 받은 대출이라는 성격 때문에 많은 청년이 이를 '신용대출'과 별개의 성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학자금 대출은 면책 제외 채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의 극심한 취업난과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학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카드론, 소액 생계 대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하나의 통합된 채무 구조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대출의 명칭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환 능력'입니다.
현재 소득으로 이 모든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금융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대학생 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청년의 미래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왜 개인회생이 유리할까요?
학자금 대출이 있는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이 흔히 고려하는 것이 한국장학재단의 자체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물론 이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장학재단 내부 규정에 따른 조정은 오직 '학자금 대출'에만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청년들의 채무 구조를 보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용한 카드 현금서비스, '비상금 대출'이라는 이름의 고금리 2금융권 대출이 얽혀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럴 때 학자금만 따로 떼어 조정받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 개인회생은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은행권, 카드사, 심지어 개인 간의 채무까지 모든 빚을 하나로 묶어 처리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는 청년층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변제 기간을 단축해주거나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실무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체 채무액과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식이 더 실익이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대학생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대학생 개인회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향후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아나가는 제도이므로 '반복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대학생 신분으로 번듯한 직장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포기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 심지어 배달 대행이나 프리미엄 과외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 연속성과 객관성만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직장인보다 소득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통장 내역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의 소득 흐름을 분석하여 평균값을 도출하고, 해당 소득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음을 고용 확인서나 확인서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합니다.
또한 대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업과 병행하며 최선을 다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변제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생계비' 인정의 한 끝 차이가 면책의 성공을 가릅니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부양가족이 적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활이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은 주거비, 교재비, 학원 수강료 등 불가피한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를 단순히 '소비'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재기를 위한 '필수 생계비'로 인정받을 것인가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 단계에서 지출 구조를 꼼꼼히 파악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변제 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절차 중도 폐지로 이어져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보증금 대출 이자나 필수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특히 2030 청년들의 경우, 최근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법원이 '청년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최신 실무 경향을 알고 전략을 짜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은 결과에서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대학생 시기에 겪는 경제적 고통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본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대학생 개인회생은 실패를 낙인찍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청년들을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복귀시키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여러분의 30대, 40대를 좌우합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의 채무 구조를 정확히 진단받고 가능한 옵션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금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어도, 적어도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어디인지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그 용기 있는 상담 한 번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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