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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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결혼 무엇을 걱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전북 순창군에서는 청년층 유입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장려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단순 금전적 지원만이 아닌,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처럼 청년드르이 결혼, 출산과 관련된
온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개인회생 중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사건의 진행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을 위해
본 칼럼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느정도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가장 우선적으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될지에 대해 안내를 받고
(2) 서류와 서면을 정리하여 사건을 법원에 신청한 뒤에
(3)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고
(4)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행한 뒤에
(5) 개시결정을 받고
(6) 이후에 채권자 이의기간과 더불어 채권자집회를 갖은 뒤
(7) 인가결정이 나게 되지요.
(8) 인가결정을 받고 난 뒤 변제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9)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음을 알리는 면책결정을 받게 될 수 있는데
개인회생 중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기가 위 절차 중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채무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사건을 먼저 접수하고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는 절차에서 <인가결정>에 속하는데 이 결정이 난 경우라면 개인회생 중
결혼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아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존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고 법원에 잘 납부하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중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또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변제금이 상햘될 가능성이 있으니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이전에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심도 있는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위에서 개인회생 중 결혼을 하게 되었더라도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간혹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도 개인회생 사건을
폐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서 결혼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보니
추가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경우라고 할 지라도 기존 진행 중인
사건을 폐지하고, 추가채무를 포함하여 다시 범원에
신청하는 것을 권유드리지 않는 편인데
아무래도 최근 대출이 상당할 수 있기에 채권사들의 이의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최근대출, 개인회생 중 추가대출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절차의 진행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개인회생중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대출을 받은 뒤 재신청>을 가급적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중 결혼, 얼핏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보일 지 모르겠으나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진행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에 대해
어떤 준칙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절차의 난이도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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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개인인회생중 결혼을 하는 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보이지만
이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법무법인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결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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