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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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현금 수령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은 일용직으로 현금을 수령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득 증빙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특히 일용직으로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 증빙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본인의 소득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자영업자,
그리고 현금 수령자들 역시
소득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며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의 진술서나
급여 명세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소득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대표자의 이름 및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2. 실제 지급된 금액 및 지급 일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소득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인력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받는 계좌가 타인 명의인 경우,
이는 소득 증빙에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통장처럼 여러 거래가
섞여 있는 경우라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용주의 확인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소득이
본인의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 증빙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고용주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일용직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소득 증빙: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효력: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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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용직 현금 수령자들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현금을 수령하면서도
충분한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증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소득 증빙을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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