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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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불이익, 재신청 시 어떤 영향이
2023.12.08 조회수
112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재신청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신청을 하게 된 상황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기각되어 재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각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폐지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신청하는 이를 더욱 까다롭게 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폐지 이후 재신청의 경우 이전보다 변제금이 상향될 수도,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불이익이 걱정 된다면,
고민 보다는 한 번의 상담으로 정확한 방향을 탐색해 보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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