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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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회생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을 파헤치다 보면
‘직종 무관’ ‘꾸준한 소득’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요.
이 중에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다뤄볼까 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 인지 살펴보자면 급여명세서 등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소득 자체를 합산하는 것부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도산 전문 변호사와 조력 하에
소득과 지출을 체크하여 적정의 변제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변제금은 산정됩니다.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나 추가 생계비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먼저 월평균 소득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급여소득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1년 이상 근속자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1년 치 급여명세서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드시 전년도와 비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야 하지요.
이때 두 개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1년 미만 근속자
총 근무 개월 수의 총 급여를 평균 내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 기억해 두실 것은 세전 소득이 아닌 세후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세후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월 변제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근로소득자와 3.3% 세금만 제외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 범위 안에 있더라도 납부해야 할 변제금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소득자입니다.
아예 월 소득 산정 시 제외하는 방법도 있으며
생계비 외 추가 생계비 항목에서 제외하여 변제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소득자가 영업비를 제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걸맞은 영업비 영수증, 카톡 내역 등을 첨부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안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꼭 체크해야 할 리스트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개인회생을 준비해야 한다면 꼭 알아야 할 것”
특히 4번의 경우 추가 생계비로 산정해 볼 수 있기에
반드시 잘 정리하여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내역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하고 소명하는지에 따라 모든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에서 13년 경력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성공적인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열어 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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