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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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혼 전과 후 다르게 준비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산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최근 몇 년, 장기적으로 10여 년 급격하게 황혼이혼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분들이 기사를 통해 접하시며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부부의 사연이 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유가 경제적 파탄이나 성격차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이혼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나눠지므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만약 사안이 급하여 도산 전문 변호사와 빠른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하셔도 좋고,
오늘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정보를 얻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이혼의 경우
사건을 신청하기 전에이혼을 하였는지
진행하는 중에 이혼을 하였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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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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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 |
최근 이혼은 전 배우자의 자료를 요구 (위장이혼 검토) |
| 재산분할 여부 확인 | 미성년 자녀 유무 확인 |
사건 신청 전에 이혼을 한 경우라면 위 내역을 기준으로 서류를 추가 검토하게 됩니다.
이혼한지 오래된 상황이라 한다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으나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준은 통상적으로 1~3년 내로 봅니다만 재판부마다 더 길게 볼 때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전 배우자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혼하였으나 전 배우자의 자료 발급을 협조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요.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유무,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소명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혼하셨다면 혼인 중 배우자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중에 이혼을 진행하신다면
해당 내역에 대하여는 확실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회생 법원에 말하거나 신고할 내역은 없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가급적이면 회생사건을 진행하시면서는
재산이나 가족 상황의 변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의 재산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공동의 축적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어도, 하였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의 재산가치로 산정될 수 있으며
재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하는 회생 진행 조건으로 인하여 변제금이 대폭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혼 여부에 따라 적법한 서류를 법률 조력자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회생 이혼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도 무방하지요.
이혼한 배우자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며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면 누가 양육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와 부양가족 산정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부, 모 양쪽에 양육권과 친권을 부여하였었으나
현재는 몇 가지 이슈로 인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부, 모 중 한 명에게 전부 부여하도록 가사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 모중한 명이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게 되며 한족은 정기적 면접교섭 및 양육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와 부양가족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이혼은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재산 여부, 이혼 후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물며 법원에서는 사이가 틀어져 이혼하였는데 전 배우자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니 더 많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러니 만약 개인회생 이혼으로 (그게 사건 신청 전이건 후이건) 곤란한 상황에 빠지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조력가를 찾아가심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이혼이 개인회생 사건 자체에 미치는 영향, 생각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가 얽혀있다 보니 상당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이혼하여 남남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면 안 되는 사안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꼭 사건 신청 전 이혼이시라면 상담 시 상세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며
사건 진행 중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어떻게 해쳐 나아가야 하는지
대리인과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개인회생도 이혼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혼이 단순히 나쁘다고 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혼이 행복이 될 수 있고 결혼이 불행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 처하셨더라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조력자와 상담하셔서 더 좋은 미래를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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