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2천만원 개인회생, 오히려 손해일까?
2천만원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셨을 겁니다.
억 단위 빚을 진 사람들이나 쓰는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내 빚은 겨우 2천만원이니까요.
그래서 검색창에 쳐 놓고도 이 정도로 법원까지 가도 되나 싶어 한참을 망설이게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채무액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2천만원 개인회생이 가능하냐는 질문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셈이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가능한 것과 해볼 만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금액이 작을수록 계산은 오히려 까다로워지고, 이 지점을 놓치고 접수부터 하면 시간만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2천만원 개인회생의 갈림길 세 곳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연체도 안 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2. 실제로 얼마를 갚게 되나요
3. 더 가벼운 길은 없나요
1. 연체도 안 했는데 2천만원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연체가 없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연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과 담보부 채무 15억 원이라는 한도를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은 이 한도와 비교하면 한참 아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이미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죠.
그러니까 아직 밀리지 않은 상태라면, 이대로 가면 갚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법원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아직 연체 전인데 신청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두세 달 밀린 상태라면 마음이 급해서 손에 잡히는 서류부터 들고 가고 싶어지고요.
하지만 월 수입과 지출, 채무가 늘어난 흐름을 어떤 순서로 엮어 설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2천만원 개인회생도 심사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자료를 앞에 세워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접수 전에 가장 많이 갈리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2. 2천만원 개인회생을 하면 실제로 얼마를 갚게 되나요?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가용소득이 좌우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안에서 늘어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변제에 쓰이고,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요건이 하나 더 얹힙니다.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총변제액이 그 5퍼센트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는 기준인데, 2천만원이라면 100만원이 하한선이 되는 셈이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계산이 있습니다.
원금 2천만원을 36개월로 나누면 매달 55만원대가 나옵니다.
가용소득이 이 선을 넘는 구조라면 3년 안에 원리금을 다 갚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 그때는 변제기간만 짧아질 뿐 감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용소득이 그보다 훨씬 낮게 잡힌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2천만원 개인회생에서 승부처는 내 가용소득이 얼마로 인정되느냐입니다.
생계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부양가족이 반영되는지, 소득을 어떤 증빙으로 보여주는지에 따라 숫자가 움직입니다.
혼자 계산해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접수했다가 보정 단계에서 숫자가 바뀌는 일도 생깁니다.
3. 2천만원 개인회생 말고 더 가벼운 길은 없나요?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조건이 맞는 분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대상이고,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연체가 3개월에 못 미친다면 프리워크아웃처럼 앞 단계에 해당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빚이 한 곳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죠.
카드값 사이에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협약 밖 업체의 채무가 끼어 있다면, 그 부분은 워크아웃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반면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올린 채권을 한 번에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카드빚과 개인돈이 뒤섞인 상태에서 2천만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쪽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빚이 한두 건이라도 있다면 접수 전에 반드시 걸러내야 합니다.
결국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자율, 연체 일수, 채권자 구성, 소득 흐름을 겹쳐 놓아야 보입니다.
마무리
숫자 몇 개만 오가도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 방향을 먼저 잡아 두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2천만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작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수록 밤잠만 줄어듭니다.
빚의 크기는 남이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소득과 견주어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2천만원 개인회생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판단을 접수 이후가 아니라 접수 이전에 해 두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소득과 채권자 구성을 먼저 놓고 방향부터 가려 드립니다.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다 지치셨다면, 그 숫자를 그대로 들고 와 주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