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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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개인회생, 따로 갚으면?
전화가 끊기면 일도 끊깁니다.
배달 기사님도, 현장 일용직도, 영업직도 휴대폰이 곧 출근 도구인데 요금이 밀려 있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통신비 개인회생을 검색하셨다면 빚 걱정보다 먼저 이런 불안이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회생을 하면 폰부터 끊기는 건 아닐지, 통신비만 따로 갚으면 안 되는지 묻고 싶었을 겁니다.
통신비 개인회생은 이 두 질문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통신비 개인회생, 연체된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도 목록에 넣어야 할까요?
2. 통신비 개인회생, 통신비만 따로 갚으면 휴대폰을 지킬 수 있을까요?
3. 통신비 개인회생 직전에 쌓은 소액결제나 새 기기 할부는 문제가 없을까요?
1. 통신비 개인회생, 연체된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도 목록에 넣어야 할까요?
넣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통신요금 미납액과 단말기 할부금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는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슬쩍 빠지기 쉬운 항목인데, 이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게다가 알면서 뺀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면책 자체를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성격이 달라서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사 말고 보증을 선 기관이나 다른 금융사가 채권자로 따로 등장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한 곳만 보고 끝냈다가는 빠지는 채권자가 생길 수 있죠.
내 명의로 걸린 회선이 몇 개인지, 가족 폰 요금까지 내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지부터 훑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빠뜨린 걸 나중에 알았다면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칠 수 있지만, 그 시점이 지나면 길이 좁아집니다.
통신비 개인회생 서류를 꾸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신사별 미납 내역을 뽑아 보는 일입니다.
2. 통신비 개인회생, 통신비만 따로 갚으면 휴대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려다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목록에 올린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갚을 수 없다고 채무자회생법 제582조가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통신사만 목록에서 빼자니 앞서 본 누락의 위험이 따라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돈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립니다.
한 곳을 살리려다 여러 군데에서 걸리는 구조입니다.
통신비가 소액일수록 이 유혹이 커집니다.
반대로 개시결정 이후에 새로 생기는 요금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만 개인회생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 쓰는 만큼의 요금은 변제금과 별개로 매달 직접 내야 하는 돈이 됩니다.
통신비 개인회생 중에 휴대폰을 새로 바꾸고 싶다면 할부 대신 선불 요금제나 알뜰폰 같은 길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신청 시점과 현재 회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금 계산에서 이 지출을 어떻게 잡을지, 회선 유지가 꼭 필요한 사정은 어떻게 설명할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3. 통신비 개인회생 직전에 쌓은 소액결제나 새 기기 할부는 문제가 없을까요?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긴 원인을 문제 삼아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늘어난 채무는 법원이 보정 과정에서 경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통한 기기의 할부금이나 한 달 사이 급격히 커진 소액결제 내역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요금 청구서에 합산되어 통신비처럼 보이기 쉽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이후에는 신규 휴대폰 할부 개통이 신용심사에 걸려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직전 마지막 한 달에 어떤 계약을 새로 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통신비 개인회생을 마음먹은 달에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계약이 서류에 어떻게 보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새로 개통한 기기의 할부 잔금도 개시결정 전에 생긴 것이라면 그대로 목록에 올라야 합니다.
이 시기의 선택 하나가 소명 부담과 이후 생활의 불편을 함께 좌우합니다.
마무리
통신비 개인회생은 금액이 작아서 가볍게 보이지만, 서류에서는 가장 먼저 빠지고 가장 늦게 후회되는 항목입니다.
이번 달 통신 명세서와 단말기 할부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떤 채무가 몇 줄로 나뉘는지가 보입니다.
월 몇만 원짜리 항목이라도 목록에서는 하나의 채권자로 똑같이 취급됩니다.
회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통신비 개인회생에서 목록에 올릴 채무와 앞으로 직접 낼 요금을 갈라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통신사 앱에서 내려받은 명세서 한 장이면 시작할 수 있으니,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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