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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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서두르면?
결정문 맨 위에 기각이라는 두 글자가 찍혀 있으면 그 아래 이유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몇 달을 준비한 분일수록 더 그렇죠.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이 가능한지 급하게 찾아보고 계실 텐데, 답부터 드리면 기각은 끝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다시 접수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되기 쉽고, 법이 정한 짧은 기한도 하나 숨어 있어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에 앞서 걸러내야 할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1. 기각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재신청 자체가 가능한가요?
2. 재신청 전에 기각 사유부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3. 이번에는 통과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요?
1. 기각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재신청 자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각은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막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가 적용되지 않고, 재신청 시기를 따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기 기간이 있는 줄 알고 몇 달을 흘려보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을 미루는 그 시간 동안 채권자들은 멈춰 주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접수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길이 먼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선택지가 재신청 하나로 좁혀집니다.
기각 사유가 법원의 판단 오류에 가깝다면 재신청보다 항고가 먼저일 수 있다는 뜻이죠.
일주일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지금 바로 세어 보셔야 합니다.
2. 재신청 전에 기각 사유부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결정문 이유란에서 제595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기각 사유는 법에 일곱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로 냈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쓰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춘 경우입니다.
실제로 자주 보이는 건 서류와 기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때 답하지 못해서 기각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사건은 보완 자료를 갖춰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을 하면 길이 열리는 편입니다.
반대로 불성실로 판단된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숨긴 것이 있다고 의심받았는지에 따라 해법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며 자책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자책보다 필요한 건 이유란의 한 줄을 정확히 읽어내는 일입니다.
참고로 기각과 불인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 단계에서 나오는 불인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결정문의 제목부터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3. 이번에는 통과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요?
재신청은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절차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 하고, 이전 신청 이력은 법원이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서류에 같은 소명이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쉬워요.
사유가 소득이라면 소득을 입증할 자료의 질이 달라져야 하고, 서류 문제였다면 누락 없이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불성실로 의심받았다면 채무가 생긴 경위와 재산 내역을 새로 정리해 소명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각이 되면 개시결정이 주는 보호가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재신청을 준비하는 몇 주 사이에도 추심과 가압류, 급여압류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는 사건마다 대응이 달라서 접수 전에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은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문을 정확히 읽은 사람이 통과합니다.
결정문 사본과 처음 신청할 때 냈던 서류만 있어도 기각 원인과 다음 순서가 상당 부분 보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 그 서류를 놓고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결정문을 받은 지 며칠째인지부터 세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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