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중 실직, 인가취소일까?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날 밤, 휴대폰으로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회사 밖의 일자리가 아니라 법원 절차라면 얼마나 막막하실까요.
개인회생 중 실직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대응이 지난 몇 년의 노력을 지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먼저 안심하실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몇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이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중 실직하면 정말 인가가 취소되나요?
2. 변제금을 못 내는 달이 생기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3. 재취업이 계속 늦어지면 개인회생은 포기해야 하나요?
1. 개인회생 중 실직하면 정말 인가가 취소되나요?
실직 자체는 인가취소나 절차 폐지의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실직으로 인해 변제금이 제때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가 되면 면책을 받을 길이 막히고, 그동안 멈춰 있던 추심과 강제집행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중 실직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해고 통보가 아니라 아무 조치 없이 흘려보낸 연체 기간이에요.
연체가 한 달 두 달 쌓일수록 법원이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요.
참고로 아직 인가가 나기 전 단계에서 실직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 시기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신청 요건과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다시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직 시점이 인가 전이냐 후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갈린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 변제금을 못 내는 달이 생기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연체가 생기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인가 이후에도 사정이 달라지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소득이 줄어든 만큼 월 변제금을 낮추고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단, 전체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3년 가까이 낸 분과 이제 막 1년을 넘긴 분은 쓸 수 있는 여유 폭이 전혀 다릅니다.
변경을 신청할 때는 퇴사 사실을 입증하는 이직확인서나 실업급여 수급 자료 같은 소명이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돈인데, 그렇다고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까지 똑같이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의 변제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법원의 판단과 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져서, 이 지점에서 변제금이 크게 갈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재취업해서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실직만 신경 쓰다가 재취업 이후를 놓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3. 재취업이 계속 늦어지면 개인회생은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제624조 제2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흔히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면책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 실직이 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사유만 있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문을 열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고, 변제계획을 더 변경하는 것도 어렵다는 사정이 함께 받쳐 줘야 합니다.
자진 퇴사인지 해고인지, 구직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가 이 판단에서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회생 중 실직을 겪었다면 서류를 모아 두는 순간부터 이미 면책 준비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구직 이력, 퇴사 경위, 실직 이후 가계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마무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갚은 금액과 사정 변화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직접 보고 해야 정확합니다.
가장 값진 시간은 실직 통보를 받은 날과 첫 연체가 생기는 날 사이입니다.
이 짧은 구간에 변제계획 변경을 준비한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은 결과가 확연히 갈립니다.
개인회생 중 실직이라는 상황이 닥쳤다면 연체가 생기기 전에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과 현재 진행 단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