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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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중 개인회생, 낸 돈은?
워크아웃 중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이미 한 번 버텨본 분들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매달 갚고 있는데도 숨이 트이지 않으니, 이게 맞나 싶어 검색창을 열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워크아웃 중 개인회생 신청은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말과 지금 하셔도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이 갈림길에서 유독 많이 놓치는 부분만 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워크아웃을 쓰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가능한가요?
2. 워크아웃 때 감면받고 낸 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3. 갈아타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1. 워크아웃을 쓰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인회생 신청을 막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운영하는 별도의 절차이고, 그 문을 여는 기준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걸린 채무는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워크아웃 이력은 이 요건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죠.
여기서 많은 분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이미 합의해서 갚던 중인데 법원이 불성실하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법원 심사의 중심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중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진짜 따져야 할 건 자격이 아닙니다.
신청 직전 몇 주를 어떻게 지나느냐가 훨씬 중요한데, 이 구간에서 워크아웃 변제금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사건을 실제로 자주 봅니다.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질문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2. 워크아웃 때 감면받고 낸 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워크아웃의 조정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법원 기준으로 변제액이 새로 정해집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변제의 기본 재원이 되고, 여기에 청산가치보다 적게 갚을 수 없다는 원칙이 함께 걸립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5년 안에서 늘어납니다.
워크아웃이 길게 늘여 갚는 구조였다면 기간에 대한 감각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될까요.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워크아웃 중 개인회생을 선택했을 때 그 변제금을 개인회생 변제에서 어떻게 볼지, 채권자목록에 워크아웃 채권을 어떤 금액과 어떤 성격으로 적을지는 채무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정된 상태인지, 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기재를 잘못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채권자의 이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론만 믿고 직접 정리해 접수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확정서와 변제 내역 한 장이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3. 갈아타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금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에서도 탕감되지 않고 변제계획에 따라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을 서 준 채무가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 미칠 뿐 보증인에게까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보증인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워크아웃은 이자 감면 중심이라 원금 감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로 굴러가는 합의 구조여서 이탈하는 채권자를 법적으로 붙잡을 힘도 약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반대하는 채권자까지 묶인다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워크아웃 중 개인회생은 무조건 유리한 선택도, 무조건 불리한 선택도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채권자들이 곧바로 멈추는 제도가 아니고, 개시결정이 나야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
접수에서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워크아웃 변제금을 연체하면 워크아웃이 실효될 위험이 커집니다.
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의 이 공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사건의 안전성을 가르는 지점이에요.
마무리
워크아웃 중 개인회생은 서류 한 장 차이로 유불리가 뒤집히는 영역입니다.
채무조정 확정서, 지금까지의 변제 내역, 최근 소득 자료, 그리고 세금이나 보증 채무가 있는지만 놓고 봐도 갈 길이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혼자 계산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일만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상황에 맞는 순서를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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