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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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비용분납, 숨은 함정은?
개인회생신청 비용분납을 알아보는 분들은 대체로 같은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빚을 정리하려는데 그 시작에도 돈이 든다는 아이러니죠.
통장 잔액은 바닥인데 독촉 연락은 계속 오고, 이 상황에서 목돈부터 마련하라는 말이 얼마나 야속하게 들리는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먼저 방향만 짚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 비용분납은 나눌 수 있는 부분과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분납 대상인지 모른 채 움직이면,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신청 비용분납은 어떤 비용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2. 개인회생신청 비용분납 때문에 접수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3. 수임료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1. 개인회생신청 비용분납은 어떤 비용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나눠 낼 수 있는 쪽은 법원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내는 수임료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인에게 내는 돈으로 갈리는데, 법원 납부분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할 때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27,000원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송달료는 쓰고 남은 금액이 절차가 끝난 뒤 돌아오는 돈이기도 하죠.
영업소득자라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15만 원 정도의 예납금이 따로 붙을 수 있고, 이 역시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결국 개인회생신청 비용분납의 대상은 수임료 쪽이고, 몇 회로 나눌 수 있는지와 조건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채권자 수예요.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곳이 나중에 드러나면 송달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목록 누락은 비용 문제를 넘어 면책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채권자부터 정확히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2. 개인회생신청 비용분납 때문에 접수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분납 자체는 개인회생에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접수 시점이 밀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수임료를 몇 번에 나눠 냈는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납 회차를 다 채울 때까지 접수를 미루는 구조인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채권자를 특정해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하고, 개시결정이 나야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에 따라 강제집행이 포괄적으로 중지됩니다.
그 사이에 급여나 통장 압류가 걸려 있거나 곧 걸릴 상황이라면, 분납 회차보다 접수 날짜가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신청 비용분납을 선택하더라도 접수를 언제로 잡을 수 있는지를 계약 전에 따져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수임료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수임료를 마련하려고 급하게 빌린 돈은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채무가 됩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신규 대출은 채권자목록에 들어가고, 법원은 보정 과정에서 그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로 썼다는 점이 이체 내역으로 확인되면 소명이 한결 수월합니다.
반대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보정이 길어지죠.
카드론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면 채권자목록 누락 위험까지 겹칩니다.
또 하나는 신청 이후의 현금 흐름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라 인가 전부터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남은 수임료 분납금까지 겹치면 생활비가 빠듯해질 수 있어요.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분납금까지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비용분납을 짤 때는 분납금과 변제금이 같은 달에 몰리지 않도록 일정부터 설계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신청 비용분납은 금액을 쪼개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 대리인에게 내는 돈, 접수 날짜, 변제금 시작 시기가 한 줄로 이어져야 어느 달에 무엇이 빠져나가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상담 단계에서 채권자 수와 소득 구조를 기준으로 이 순서를 함께 짜 봅니다.
견적서 한 장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분납 회차를 정하기 전에 접수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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