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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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률, 누가 떨어질까?
개인회생 성공률을 검색창에 입력하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떨어질 경우의 수를 세고 계실 겁니다.
이 제도를 쓰고 싶긴 한데 막상 안 되면 어쩌나, 빚도 있는 상황에서 비용이며 시간까지 날리면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계산이죠.
솔직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성공률이라는 이름으로 법원이 확정해 발표하는 단일한 숫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본 높은 숫자 하나에 안심하거나, 반대로 낮다는 말 한마디에 포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내 사건이 어디서 걸리느냐입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성공률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 믿어도 되나요?
2. 개인회생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신청 단계의 함정은 무엇인가요?
3. 인가를 받으면 개인회생 성공률 걱정은 끝나나요?
1. 개인회생 성공률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 믿어도 되나요?
숫자가 제각각인 이유는 어느 단계까지를 성공으로 치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결정까지 크게 세 번의 관문을 지납니다.
개시결정만 받아도 성공이라 부르는 곳이 있고, 변제계획 인가까지를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실제로 정리되는 시점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인가를 받고도 중간에 폐지되면 처음 목표했던 결과는 얻지 못하는 셈이죠.
그러니 어디서 개인회생 성공률을 보시든, 그 숫자가 어느 지점까지의 결과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법원과 소득 유형, 채무 구조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평균 수치는 참고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 개인회생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신청 단계의 함정은 무엇인가요?
인가 전 단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소득, 재산 자료를 살펴본 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요.
변제계획 인가 요건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정리되어 있는데, 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빠뜨리거나 줄여 적은 신청서가 위험합니다.
숨긴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기각으로 끝나지 않고 면책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지인에게만 먼저 갚았거나 급하게 대출을 받은 기록도 심사에서 걸리는 단골 대목입니다.
인가 전이라도 변제금 납부는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미납이 쌓이면 폐지로 이어지는 일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같은 서류를 내더라도 어떤 순서로 정리해서 내느냐에 따라 보정이 한 번에 끝나기도 하고 몇 차례 반복되기도 합니다.
3. 인가를 받으면 개인회생 성공률 걱정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인가 이후 폐지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변제금 미납입니다.
몇 회 밀리면 폐지된다는 정해진 조문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대체로 석 달 치 이상이 밀리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변제 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 길면 5년이라서 그 사이 퇴사나 휴업, 소득 감소가 찾아올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죠.
이럴 때 아무 말 없이 납부를 멈추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월 변제금을 조정하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보루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의 면책도 있습니다.
이미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고, 다 갚지 못한 것이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때문이어야 하며,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하는 문턱 높은 제도라서, 이 길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성공률은 시작할 때 정해지는 숫자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준비했느냐로 갈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소득 서류와 재산 목록, 채권자 구성을 먼저 놓고 어디서 걸릴지를 짚어봅니다.
접수 이후에 고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는 되돌릴 수 없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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