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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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이혼, 하면 안 되나요?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떠올라 손이 멈추는 분들이 계십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죠.
개인회생중 이혼이라는 조합이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상담 현장에서는 결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중 이혼을 검색하는 분들의 질문은 대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절차가 무너지는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 양육비와 빚은 누구 몫인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이 세 갈래를 순서대로 나눠 설명드립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중 이혼을 해도 절차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2. 재산분할을 하면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3. 양육비와 배우자 채무는 이혼 후 어떻게 되나요?
1. 개인회생중 이혼을 해도 절차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개인회생중 이혼을 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자체는 채무자회생법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과 함께 바뀌는 사실들은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송달을 위해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하고, 부양가족이나 소득 상황이 달라지면 생계비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요.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주소만 바꾸면 각종 통지가 도달하지 않아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줄면 인정되는 생계비가 줄어 매달 변제금이 늘 수 있고, 반대로 자녀를 혼자 키우게 되면 생계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이 길어질수록 주거지와 소득이 흔들리는 기간도 길어지므로, 그 기간의 변제금 납부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혼 신고 뒤에는 재산변동 신고 대상이 있는지 곧바로 점검하시고, 신고를 미루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쓰는 방법이 채무자회생법 제618조의 변제계획 변경입니다.
문제는 변경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차를 놓치면 연체가 쌓이고, 연체가 길어지면 인가취소 위험까지 거론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중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 신고일보다 변경 신청 시점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을 하면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재산분할은 개인회생중 이혼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혼 때 이뤄지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아 부인권이나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 등을 따져 정해지는데, 채무가 재산을 넘는 상태에서의 분할은 시선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중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넘기기로 합의했다면 그 시점과 가액의 적정성이 가장 먼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이 늘어난 것이므로 재산변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청산가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빚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이른바 가장이혼은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혼 신고가 유효하게 처리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재산 이전은 사해행위나 부인권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절차의 안전성이 갈립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합의하면 이혼 후에 뒤늦게 절차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점은 합의서 문안을 작성하기 전에 검토해야 하고, 문안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양육비와 배우자 채무는 이혼 후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와 부양료는 개인회생을 마쳐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이혼 후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는 변제금과 별개로 계속 부담해야 하고, 이 지출이 변제계획에 무리가 되지 않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밀린 양육비가 있다면 면책 이후에도 남는 채무라는 점을 감안해 계획을 짜야 합니다.
위자료는 성격에 따라 달라서, 이혼 원인이 채무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이혼 합의서에서 성격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이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배우자와 함께 진 빚입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거나 공동채무자라면 이혼을 해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고, 개인회생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이 빚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배우자 쪽의 별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채권자로 채권자목록에 오른 경우라면 이혼 이후 그 채권의 성격도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중 이혼은 불가능한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개인회생중 이혼은 회생 사건과 이혼 사건이 맞물려 있어서 한쪽만 보고 결정하면 다른 쪽에서 탈이 납니다.
변제계획을 먼저 손볼지, 재산분할 문구부터 확인할지는 채무 구조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과 이혼 조건을 함께 놓고 위험한 지점부터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초안만이라도 들고 오시면, 절차를 흔드는 문구를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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