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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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정지, 이미 늦은 걸까?
카드사에서 이용정지 안내 문자를 받고 나면 대부분 화면을 몇 번씩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용카드 거래정지는 빚이 갑자기 불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카드사가 더 이상 외상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넘기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거래정지 이후에는 독촉 전화와 문자가 늘어나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을 이 시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 세 가지를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신용카드 거래정지는 누가, 언제 결정하는 걸까요?
2. 이미 정지된 카드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3. 개인회생을 하면 카드는 영영 못 쓰게 되나요?
1. 신용카드 거래정지는 누가, 언제 결정하는 걸까요?
신용카드 거래정지는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카드사가 회원약관에 근거해 스스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연체가 시작되면 카드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이 먼저 막히고, 연체가 길어지면 계약 해지와 연체정보 등록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기준일수는 카드사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같은 시기에 연체를 시작한 지인의 경과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받은 문자가 단순한 이용정지 예고인지, 이미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는 통보인지도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이 정지됐다고 해서 채무가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체이자는 정지 이후에도 계속 붙고, 시간이 흘러 독촉이 이어지다 보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거래정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 단계이고, 그 뒤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스스로 가늠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2. 이미 정지된 카드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을 것, 그리고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일 것이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정지가 걸려 있는지, 연체가 몇 달째인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드가 막힌 뒤에 상담을 오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카드가 막혀서 이제 회생도 못 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이 아예 끊긴 상태라면 사정이 달라지지만,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일정한 수입이 확인된다면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직전의 행동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지가 임박하자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기존 카드값을 막았거나, 카드로 물건을 대량 구입해 처분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묻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심사의 결이 달라지는데요, 돌려막기의 규모와 시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글 한 편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3. 개인회생을 하면 카드는 영영 못 쓰게 되나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용카드 발급 같은 신용거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통장 개설이나 예적금 가입처럼 일반적인 은행 업무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카드 사용 여부는 은행별 정책에 따라 갈리므로 거래 은행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카드가 전부 한꺼번에 끊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자주 듣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오른 카드사에는 신청 사실이 통지되므로 해당 카드는 정지나 해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카드사를 목록에 어떻게 담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해집니다.
이미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카드 사용 자체는 어차피 막혀 있는 상태이니, 이 점 때문에 신청을 망설일 이유는 크지 않아요.
신용카드 거래정지가 풀리는 것과 개인회생 이후 카드를 다시 발급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 따져봐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변제를 마친 뒤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올라간 공공정보가 언제 해제되느냐에 따라 카드 발급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은 변제 진행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마무리
신용카드 거래정지 문자를 받은 그날부터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 아닙니다.
연체이자는 매일 쌓이고, 독촉의 강도도 조금씩 올라가니까요.
신용카드 거래정지라는 단어 하나에 놀라 아무 판단도 못 하고 계셨다면, 이 글이 첫 정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택해야 하는지는 채권자 수와 연체 기간, 소득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짜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카드사별 연체 진행 상황과 소득 자료를 놓고 신청 시기와 순서를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다 시기를 놓치기 전에, 상담으로 지금 내 위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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