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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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개인회생 지금도 가능할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5만50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고, 코로나 팬데믹 막바지였던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시점에 코로나 개인회생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이런 통계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에 계실 겁니다.
코로나 때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그 여파가 터지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코로나 시기 빚이 왜 지금 와서 다시 문제가 될까
2. 코로나 때문에 진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까
3. 무조건 개인회생부터 신청하는 게 맞을까
1. 코로나 시기 빚이 왜 지금 와서 다시 문제가 될까
코로나19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지원액의 93퍼센트를 차지하는 만기연장분은 최대 3년까지 지원되어 2025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했고, 나머지 7퍼센트인 상환유예분은 60개월 분할상환 계획으로 전환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당장 눈앞의 빚을 미뤄놓았던 구조가 결국 시차를 두고 상환 의무로 돌아온 셈입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부실이 한꺼번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코로나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시점이 하필 지금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코로나 때문에 진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채무가 왜 생겼는지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 매출이 끊긴 자영업 대출이든, 소비가 줄어 막힌 카드값이든, 온라인쇼핑몰이 무너지며 생긴 사업자금이든 전부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그러니 코로나 개인회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인을 특별 취급해준다는 뜻은 아니고, 이미 원인 불문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3. 무조건 개인회생부터 신청하는 게 맞을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초기 연체 단계라면 오히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활용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공공정보 등재 없이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해버리면 대출의 기한이익이 즉시 상실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자격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로 채무 규모가 크지 않은 초기 연체자가 이 순서를 모른 채 개인회생부터 접수했다가, 감당하기 힘든 변제금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절차가 폐지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시점이라면, 신청 자체보다 지금 본인 채무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가려내는 게 먼저입니다.
마무리
코로나로 시작된 빚이 지금에서야 감당하기 버거운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더 맞는 선택인지부터, 실제 채무 구조를 근거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개인회생을 검토 중이시라면, 신청 전에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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