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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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부 같이 하는 법?
부부 중 한 사람이 빚 문제로 잠을 못 이루기 시작하면, 그 밤은 결국 둘의 밤이 됩니다.
혼자 감당하려던 채무가 어느 순간 배우자 귀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같은 걱정을 나눠 짊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부부라는 단어로 검색을 시작하는 분들 상당수가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내 빚 때문에 배우자 신용까지 무너지는 건 아닌지, 부부가 함께 이룬 집이나 예금까지 청산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불안이 먼저 앞섭니다.
결론부터 짚자면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 개인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제도이며, 배우자의 재산과 신용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관련됩니다.
다만 그 범위를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면 변제계획 인가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부부가 실제로 부딪히는 세 가지 지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부부, 배우자 소득 때문에 변제금이 더 늘어나는지
2. 개인회생 부부,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다 내놓아야 하는지
3. 개인회생 부부, 한쪽만 신청해도 다른 쪽 신용이 깎이는지
1. 배우자 소득 때문에 변제금이 더 늘어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배우자 소득이 변제금 산정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배우자 소득이 변제 재원으로 합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생계비 산정 과정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60퍼센트 수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데, 이때 부양가족 범위를 정하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도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 소득 자체가 변제금에 얹히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통해 생계비 폭이 달라지고 그 결과 가용소득이 간접적으로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 부부 상담에서 이 차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합산과 간접 반영은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어서 초기 소득자료 준비 단계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2.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다 내놓아야 하는지
이 부분이 개인회생 부부 검색량이 유독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의 청산가치보장원칙은 채무자 명의 재산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은 채무자 재산인데 명의만 배우자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산정 대상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이라면 채무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산입되는 방식이 실무 기준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부부 사안에서는 명의만 보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미리 겁먹기보다,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나중에 보정명령이 반복되면서 절차 자체가 늘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3. 한쪽만 신청해도 다른 쪽 신용이 깎이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 자체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신용정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는 채무자 본인 명의로만 등록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의 신용점수가 곧바로 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 있거나 공동채무자로 함께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배우자에게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우자 신용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부부 상담을 진행할 때는 채무자 본인의 채권자목록뿐 아니라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선 이력까지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확인이 빠지면 절차가 끝난 뒤에야 배우자 앞으로 남은 책임을 뒤늦게 발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부부라는 검색어 뒤에는 결국 두 사람의 남은 삶이 걸려 있습니다.
소득 산정, 재산 청산가치, 배우자 신용까지 어느 하나 단순하게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과 채무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서면 몇 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만들어온 재산 내역과 채무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부부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정명령 패턴을 다수 경험한 만큼, 개인회생 부부 절차를 처음부터 정리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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