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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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연금. 재산에 포함될까?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퇴직연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이 늘어나면서 현재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 때문에 개인회생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퇴직연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일까?”
퇴직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종류와 현재 상황에 따라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목차 ✓
1. 퇴직연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퇴직연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3. 퇴직연금이 있는 직장인이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1. 퇴직연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만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종류와 실제 수령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금 수령이 예정되어 있다면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퇴직연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퇴직연금은 단순히 현재 계좌에 들어와 있는 현금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와 현재 적립금 그리고 실제 수령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지 퇴직을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검토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관련 자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재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에 있는 금액만 보고 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퇴직연금이 있는 직장인이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현재 근무기간과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내역과 적립금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과 카드채무가 있다면 금융기관별 채무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그리고 예금과 보험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이 가까운 경우라면 예상되는 퇴직금과 퇴직 시점 그리고 이후 소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재산뿐 아니라 향후 재정상황까지 고려해 변제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종류와 수령 가능 여부 그리고 다른 재산과 채무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근속으로 퇴직 관련 자산이 상당한 경우에는 재산가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직장인의 퇴직연금과 퇴직 관련 자산 그리고 전체 채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있다면 현재 재산과 채무구조를 기준으로 실제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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