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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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가용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명세서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봐도 도대체 얼마를 갚아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개인회생가용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다 보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대략적인 계산식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상담을 미루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매달 내야 할 돈을 통째로 결정하는 기준이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실제 신청 사건에서 다뤄온 기준으로, 개인회생가용소득에 대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가용소득,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2. 개인회생가용소득에서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3. 개인회생가용소득이 왜 매달 내는 변제금 전부가 될까요
1. 개인회생가용소득,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월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개인회생가용소득을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같은 제세공과금과 생계비,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비용까지 공제한 나머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연봉을 열두 달로 나눈 값이 곧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최근 1년간의 실제 소득을 평균해서 산정하고, 최근 직장에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 이후의 소득만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셨거나 상여금이 들쭉날쭉한 분들은 단순히 세전 연봉으로 어림잡은 개인회생가용소득과 실제 법원이 산정하는 금액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영업소득자라면 여기에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뺀 순소득까지 별도로 소명해야 하니, 급여소득자보다 이 계산 자체가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카드매출 자료나 세금계산서만으로 영업비용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실제 지출한 비용인지 경영과 계속에 꼭 필요한 비용인지를 하나씩 따져 소명해야 개인회생가용소득이 실제 사정에 가깝게 산정됩니다.
2. 개인회생가용소득에서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생계비는 실무상 기준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원칙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에 따라, 가구원 수에 맞춘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가 생계비로 공제되고 이 금액이 클수록 개인회생가용소득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부양가족을 어떻게든 늘려보려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무작정 가족 수를 늘린다고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라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있다면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생각보다 유연하게 적용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보태드리고 계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헐적인 용돈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자료로 뒷받침되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양가족 인정 범위 하나로 개인회생가용소득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사건을 실무에서 자주 봐왔던 터라, 이 부분을 그냥 넘기시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개인회생가용소득이 왜 매달 내는 변제금 전부가 될까요
매월 변제금액은 산정된 개인회생가용소득 전부입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채무자가 임의로 일부 금액만 정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검증한 개인회생가용소득이 곧 변제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거나 줄었을 때 변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성과급이나 상여금처럼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금액까지 매달 고정 소득처럼 반영되면 오히려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가 이후에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변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때도 결국 쟁점이 되는 건 처음 산정된 개인회생가용소득이 정확했는지 여부입니다.
처음부터 소득과 생계비, 영업비용까지 촘촘하게 계산해두지 않으면 인가 이후에도 계속 발목을 잡히는 셈이라, 신청 단계에서 이 숫자를 제대로 맞추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3년이라는 원칙적인 변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 계산이 조금만 어긋나도 그 부담이 수십 개월 동안 반복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가용소득은 단순한 뺄셈처럼 보이지만, 소득 산정 방식과 생계비 인정 범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항목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소득 증빙 자료 정리부터 부양가족 인정 범위 검토까지, 실제 인가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회생가용소득을 함께 계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구조로 개인회생가용소득이 어느 정도로 산정될지 궁금하시다면,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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