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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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생 5년이나?
매출은 줄었는데 대출 이자만 계속 불어나는 상황,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미 몇 달째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계실 겁니다.
소상공인 회생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쳐보긴 했지만 정작 상담을 미루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5년이나 걸린다는 이야기, 폐업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소문, 인터넷에 떠도는 오래된 글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회생에 관한 정확한 내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소상공인 회생, 정말 5년을 버텨야만 할까요
2. 폐업한 상태에서도 소상공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3. 소상공인 회생, 왜 혼자 준비하면 더 오래 걸릴까요
1. 소상공인 회생, 정말 5년을 버텨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원칙적인 변제기간은 3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2017년 12월 개정되어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때부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옛날 자료를 보고 5년을 버텨야 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 실무에서는 이 3년 원칙이 기본값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요건, 즉 변제총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회생이 급여소득자의 개인회생과 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인 임차보증금이나 재고자산, 집기비품 같은 사업용 재산이 청산가치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 구성에 따라 변제기간이 3년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보지 않은 채 인터넷 글만 믿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실무에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차보증금 하나만 놓고 봐도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계약 조건과 임대차 현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회생을 검토하실 때 변제기간만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결과를 좌우하는 건 이 청산가치 산정 방식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 폐업한 상태에서도 소상공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폐업 여부는 소상공인 회생 신청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현재 직업이나 사업 지속 여부가 아니라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폐업 신고를 마쳤더라도 재취업을 했거나 다른 형태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소상공인 회생 신청 요건 자체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격 여부가 아니라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벌어지는데,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을 매달 산정해서 증빙해야 합니다.
카드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같은 자료를 몇 년 치씩 정리해서 법원이 납득할 만한 소득 흐름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작업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소득이 들쭉날쭉하게 정리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고 절차 자체가 몇 달씩 밀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폐업 직전 매출이 급감한 시기의 자료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변제금 산정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니, 소상공인 회생을 준비하실 때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3. 소상공인 회생, 왜 혼자 준비하면 더 오래 걸릴까요
서류 자체는 인터넷에 양식이 다 나와 있으니 혼자서도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와 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소상공인 회생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자주 보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사업소득 산정 근거와 청산가치 계산인데, 이 두 가지는 채권자 명단이나 재산 목록처럼 단순히 채워 넣는 항목이 아니라 매출 흐름과 자산 평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연결이 어긋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채무자는 다시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그 사이 이자는 계속 불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접수 전 단계에서 사업소득 산정 자료와 청산가치 계산을 먼저 정리해드린 사건들은 보정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그만큼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자 몇 달을 헤매다 오시는 것보다, 지금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한 번 점검받아보시는 편이 시간과 이자 부담 모두를 줄이는 길입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회생은 정보 하나 놓치는 것만으로도 변제기간이 늘어나고 인가가 늦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산정, 청산가치 계산, 폐업 이후 소득 소명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상공인 회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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