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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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계좌. 누구나 만들 수 있을까?
채무가 연체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통장압류입니다.
월급이나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까지 압류되면 당장 필요한 돈을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방지계좌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통장도 압류를 막을 수 있을까?”
“압류방지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을까?”
압류방지계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장이 아닙니다.
✓ 목차 ✓
1. 압류방지계좌는 무엇일까요?
2. 일반 통장도 압류를 막을 수 있을까요?
3. 통장압류가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압류방지계좌는 무엇일까요?
압류방지계좌는 법에서 정한 특정 급여나 복지급여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국민연금 등 일정한 보호 대상 급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이나 카드대금이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압류방지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돈을 지급받고 있는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일반 통장도 압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예금계좌는 채무가 연체되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압류가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은행에 새 통장을 만드는 것만으로 압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3. 통장압류가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압류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압류됐다면 어떤 채권자가 어떤 법원 사건으로 압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계좌가 압류됐다면 각각의 압류 상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압류방지계좌는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장이 아닙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특정 급여나 복지급여 등을 받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장압류가 걱정된다면 현재 계좌 상황과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통장만 바꾸기보다 개인회생 등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통장압류와 개인회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걱정되거나 이미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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