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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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비교. 뭐가 더 나을까?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함께 알아보게 됩니다.
둘 다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지만 적용되는 상황은 다릅니다.
“나는 회생이 맞을까?”
“아예 파산을 신청하는 게 나을까?”
개인회생파산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과 재산입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2.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제도가 맞을까요?
3.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하며 예외적으로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재산을 청산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제도가 맞을까요?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계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3.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월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실제 사업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예금 등 보유한 재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 규모도 중요합니다.
현재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이하이고 담보부 채무가 15억 원 이하라면 개인회생 대상 채무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파산 비교는 단순히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한 뒤 면책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있는지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파산을 선택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방법이 맞을지 고민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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