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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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단축. 나도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끝낼 수 없을까?”
“변제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한 뒤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가능할까요?
2. 어떤 경우에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3.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5년까지 변제기간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회생 사건이 동일한 기간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변제 가능 금액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경우에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변제기간 단축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청산가치와 변제 가능 금액을 충분히 충족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변제가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별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성격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변제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3.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월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매월 실제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채무를 짧은 기간 안에 변제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과 남은 변제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현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적절한 변제기간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월 변제금만 계산하기보다 전체 변제기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변제금 산정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면 현재 상황에서 기간단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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