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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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될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순간이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소득이 줄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면 미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못 내면 폐지될까?”
“지금이라도 납부하면 괜찮을까?”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 상태가 계속된다면 폐지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빠르게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하면 바로 폐지될까요?
2. 변제금을 미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개인회생 폐지를 막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하면 바로 폐지될까요?
변제금을 한두 번 미납했다고 바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이 누적되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면 폐지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미납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현재 미납액과 납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소득 감소라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변제금을 미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까지 미납된 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미납금을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미납이 발생했다면 현재 소득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난 상황이라면 실제 지출 내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가 장기간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폐지를 막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법원에서 폐지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면 현재 미납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내려졌다면 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 사건을 되살릴 수 있는지 또는 재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변제금이 계속 부족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재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변제금 미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납이 계속되면 폐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이 발생했다면 현재 납부 가능한 금액과 미납 원인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결정이 확정됐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추가 대출을 받기보다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변제금 미납 상황과 기존 사건의 진행 상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못 내고 있어 폐지가 걱정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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