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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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세보증금 어떻게 될까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이것도 재산으로 잡혀서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건 아닐까.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처리 문제입니다.
당장 살 곳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보니 다른 재산보다 훨씬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무조건 채권자에게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금 산정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왜 재산 목록에 들어갈까
2. 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3. 개인회생 진행 중 전세 이사, 그대로 해도 될까
1.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왜 재산 목록에 들어갈까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 즉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제출받는데, 이때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도 예외 없이 이 목록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산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이 곧 그 돈을 압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강제로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총액의 하한선을 계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하한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의 존재가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앞으로 갚기로 계획한 총 변제금액은, 만약 지금 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 자체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청산가치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요구되는 총 변제금액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등 일정 부분이 별도로 고려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액수가 크다고 지레 겁먹기보다는, 정확한 산정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3. 개인회생 진행 중 전세 이사, 그대로 해도 될까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전셋집 보증금으로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인출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인지입니다.
보증금이 그대로 다음 거주지 보증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재산 총액에 큰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반환받은 금액 중 일부를 소비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재산 변동 사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이는 앞서 다룬 기각사유나 인가취소 사유로까지 번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이 걸린 이사나 재계약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재산 변동 소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미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 문제는 특히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빼앗기는 돈도, 그렇다고 절차와 전혀 무관한 돈도 아닙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과 이사 시점의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살 곳과 빚 정리를 동시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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