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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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폐지 후에도 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사건이 폐지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했다는 생각에 다시 신청하는 것조차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기각되면 어떻게 하지?”
개인회생 재신청은 이전 사건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사건의 원인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2. 폐지나 기각 후 재신청할 때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3. 개인회생 재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거나 기각됐다고 해서 재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사건의 진행 과정과 현재 채무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다면 왜 납부하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현재 상황에서 변제가 가능한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신청보다 기존 사건을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폐지나 기각 후 재신청할 때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재신청에서는 이전 사건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달라졌다면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추가된 채무가 있다면 발생 경위와 사용처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 변동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신청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구조인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재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이전 사건의 폐지나 기각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과 미납금도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월소득과 전체 채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예금 등 보유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 늘었다면 대출금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사건과 달라진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재신청 준비에서 중요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재신청은 이전 사건이 폐지되거나 기각됐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전 사건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과 채무 그리고 재산을 기준으로 새로운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 한 번 중단됐다고 해서 채무 해결의 기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기존 사건의 진행 과정과 현재 채무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전 사건의 폐지나 기각 사유부터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진행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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