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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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업실패. 빚도 탕감될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끝난 뒤에도 대출과 카드빚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끊긴 상태에서 기존 채무까지 갚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다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
“이미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
사업실패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사업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2. 폐업한 사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3. 사업실패 개인회생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사업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금으로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근 대출이 크게 늘었다면 자금 사용처와 채무가 늘어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비로 사용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사업실패로 채무가 누적된 사례에서도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폐업한 사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폐업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앞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폐업 후 취업했다면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면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실패 개인회생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사업자대출과 카드대금 등 전체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금이나 세금이 있다면 일반 금융채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의 재산이나 차량이 있다면 현재 소유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과정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대출이 늘었다면 실제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소득으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사업실패는 사업을 접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금 대출이나 카드빚이 남아 있어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에도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금의 사용처와 재산 변동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실패로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가 대출을 받기보다 현재 채무와 소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와 폐업 이후 소득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빚이 남아 고민이라면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채무 해결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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