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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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개인회생. 빚도 탕감될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끝난 뒤에도 대출과 카드빚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끊긴 상태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다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
“이미 폐업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사업실패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소득과 채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사업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2. 폐업한 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3. 사업실패 개인회생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사업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금으로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실패로 인해 카드대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 사용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폐업한 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폐업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앞으로 변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폐업 후 직장에 취업했다면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실패 개인회생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사업실패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과 카드대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금이나 세금이 있다면 일반 금융채무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의 재산이나 차량 등이 있다면 현재 소유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정리하면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과정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소득으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사업실패 개인회생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대출이나 카드빚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 후에도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금의 사용처와 재산 변동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남은 채무와 소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와 폐업 이후 소득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빚이 남아 고민이라면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채무 해결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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