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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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받으면 빚 끝날까?
빚이 너무 많아 더 이상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을 신청하면 빚이 바로 없어지는 것인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질까?”
“면책까지 받아야 빚이 없어지는 걸까?”
개인파산과 면책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절차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목차 ✓
1. 개인파산과 면책은 무엇이 다를까요?
2. 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질까요?
3. 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개인파산과 면책은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을 통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반면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면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질까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 되는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세금이나 양육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가 어떤 종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현재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가 발생한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를 누락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파산면책은 단순히 파산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파산과 면책은 각각 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면책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채무와 재산 상황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개인파산부터 면책까지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 중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고민된다면 현재 채무 상황을 바탕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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