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이용자격 없으면 정말 끝일까
개인회생 이용자격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매달 불어나고, 통장 잔고보다 카드값 문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날이 반복되면 사람은 누구나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개인회생 이용자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나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빚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짓고 상담조차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그동안 만나온 회생 상담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개인회생 이용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기를 놓친 사례였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법원 실무 기준으로 개인회생 이용자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소득이 불안정해도 개인회생 이용자격이 인정될까
2. 채무액이 애매한 경우 개인회생 이용자격에서 제외될까
3.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회생 이용자격을 잃게 될까
1. 소득이 불안정해도 개인회생 이용자격이 인정될까
개인회생 이용자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소득의 계속성입니다.
안정된 형태의 근로인지 여부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급여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도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이용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살펴보는 것은 근로계약서의 형태가 아니고, 매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라도 생계비 산정을 조정해 변제계획안을 짜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이용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2. 채무액이 애매한 경우 개인회생 이용자격에서 제외될까
채무 규모 역시 개인회생 이용자격을 가르는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일 때 개인회생 이용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한도는 2021년 4월 20일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통해 상향된 수치로, 그 전까지는 무담보채무 기준이 5억원에 불과해 문턱을 넘지 못하는 채무자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보증서 담보 대출입니다.
내 명의 재산에 직접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보증서 담보 대출은 담보채무가 아니고 무담보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채무 합산 과정에서 실수하면 개인회생 이용자격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포함해 신청 시점 기준으로 채무액을 계산해야 정확한 개인회생 이용자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회생 이용자격을 잃게 될까
개인회생 이용자격을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은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지급불능이란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작은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한 대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이용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처분해도 전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변제계획안에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의 상황마다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같은 소득, 같은 채무액이라도 재산 구성에 따라 개인회생 이용자격 여부와 변제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정리해 드린 세 가지 기준, 즉 소득의 계속성과 채무 한도, 지급불능 상태를 모두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이용자격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류상으로 애매해 보이는 경우, 즉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채무 한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거나 재산 구성이 복잡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일수록 스스로 판단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 법원 실무 기준으로 개인회생 이용자격을 검토받아 보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소득 형태와 채무 구조를 가진 분들의 개인회생 신청을 함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회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판단을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한 번쯤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