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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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어떻게할까요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그 숫자 하나가 궁금해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을 검색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막상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예상해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계산기나 후기 글은 저마다 숫자가 달라서, 오히려 헷갈리기만 했던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도 매달 하루에도 몇 건씩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묻는 상담이 이어지는데, 이 계산 구조를 제대로 알고 오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이 실제로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어떻게할까요
2.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생계비는 어떻게정할까요
3.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은 뭘까요
1.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어떻게 할까요
핵심만 먼저 짚어드리면,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세전 급여에서 세금과 4대보험 등을 뺀 실수령액이 기준이 되고, 영업소득자라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이 기준이 됩니다.
이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바로 가용소득인데, 이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값이 총 변제 예정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즉 36개월로 정해지고, 사정에 따라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을 정확히 하려면 소득 파악, 생계비 산정, 변제기간 결정이라는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변제기간을 무조건 짧게 잡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매달 내는 금액은 커지지만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나 최저변제액 기준에 못 미치면 오히려 인가가 늦어질 수 있어서, 기간과 월 변제금은 함께 맞춰가며 조율해야 하는 값입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생계비는 어떻게 정할까요
가용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생계비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고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가구원 수에 맞춰 생계비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나오는데, 혼자 사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셋인 채무자는 생계비 인정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 비용을 소명해서 더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비를 부풀려 신고하면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생위원과 법원이 소명자료를 통해 실제 지출 규모를 검증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금액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카드명세서나 통장 거래내역과 실제 신고한 생계비 사이에 큰 차이가 발견되면 오히려 소득 은닉이나 재산 은닉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실제 지출에 가깝게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3.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은 뭘까요
가용소득과 생계비만으로 변제금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요건을 더 넘어야 합니다.
먼저 청산가치보장원칙인데, 채무자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변제 총액이 적으면 인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하고, 가용소득 기준 변제액이 이보다 낮다면 그 청산가치만큼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총 채권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5퍼센트, 5천만원 이상이면 3퍼센트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최저변제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최저변제액 자체는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가용소득, 청산가치, 최저변제액 이 세 기준 중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기준을 따로 계산해두고 그중 가장 높은 금액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짜는 순서로 접근하면, 인가 단계에서 뒤늦게 금액을 수정하는 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숫자 하나 알아보려다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예상 변제금과 실제 인가된 변제금 사이의 간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소득과 재산, 가족 구성까지 반영해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한 예상만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정확한 숫자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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