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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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지금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빚 정리는 해야겠는데,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이 고민 때문에 소득없는 개인회생이라는 검색어를 붙잡고 밤새 인터넷을 뒤져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됐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쉬고 있거나, 사업이 정리되면서 당장 들어오는 돈이 끊긴 상황이라면 더욱 절박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돼서 오히려 더 막막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도 지금 당장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그 안에서도 갈리는 경우의 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소득없는 개인회생이 정말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소득없는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2. 소득없는 개인회생 신청방법있을까요
3. 소득없는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으로 될까요
1. 소득없는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먼저 원칙만 놓고 보면 답은 어렵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인가받고 유지되는 절차라서, 채무자회생법은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통장에 찍히는 돈이 없더라도, 앞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완전한 무소득과 일시적인 소득 공백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퇴사 직후라도 재취업이 예정돼 있거나, 프리랜서로 불규칙하게 일감을 받는 구조라면 소득없는 개인회생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부업 형태의 소득도 꾸준히 증빙만 된다면 회생위원과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통장에 얼마가 찍히느냐보다, 그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거래명세서나 입금 내역, 일감 수주 이력만으로도 소득의 계속성을 소명한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2. 소득없는 개인회생 신청방법있을까요
정말 지금 당장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인데요.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신청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없는 개인회생을 고민하다가 결국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애초에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몇 달 안에 재취업이나 사업 재개가 예정돼 있다면, 그 시점을 근거로 소득없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개인의 상황마다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공백이 얼마나 지속될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보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계비 산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60퍼센트라는 수치도 결국 가구원 수와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없는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이 부분까지 함께 계산해봐야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3. 소득없는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으로 될까요
상담 중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은 소득이 없지만 배우자가 벌고 있으니 그 소득으로 신청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절차라서, 배우자 소득을 그대로 본인 소득으로 인정받아 신청 요건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산정할 때는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도 어느 정도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없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를 준비한다는 점입니다.
본인 명의로 소액이라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로 방향을 트는 게 맞는지는 채무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마무리
소득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길이 막혔다고 단정 짓기엔 아직 이릅니다.
소득없는 개인회생이라는 검색어 뒤에는 각자 다른 상황과 다른 답이 숨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지금의 소득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부터 함께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끊긴 상태로 막막하시다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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