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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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소득 얼마면 충분할까요
내 월급이 너무 적어서 개인회생조차 못 받으면 어떡하죠.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이 걱정부터 꺼내십니다.
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신청 자격 자체가 안 될 거라 지레짐작하시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걱정, 대부분의 경우 방향이 반대로 잡혀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소득이 낮을수록 오히려 갚아야 할 변제금은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문제는 그 반대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월소득이 낮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한가
2. 개인회생 월소득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가
3. 개인회생 월소득에 따라 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1. 개인회생 월소득이 낮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소득이 적더라도 그 소득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용직이나 배달, 프리랜서처럼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들쭉날쭉해도 꾸준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빙하면 개인회생 월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소득이 법원이 정한 생계비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채무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최저변제액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소득 자체가 아예 없거나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낮다면, 그때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월소득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가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신청 시점의 급여명세서 한 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받은 모든 소득을 평균 내서 개인회생 월소득을 산정하는데요.
기본급은 물론이고 명절 상여금, 성과급, 야근수당 같은 각종 수당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몰려 있던 달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소득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착시 때문에 스스로 예상한 변제금과 실제 인가받은 변제금 사이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상담 사례를 저희는 꾸준히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개인회생 월소득에서 생계비와 세금, 영업소득자라면 영업비용까지 뺀 나머지가 바로 가용소득입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생계비도 함께 올라갑니다.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려면 그 가족이 스스로 중위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을 벌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부양가족 공제를 아예 못 받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3. 개인회생 월소득에 따라 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가용소득이 정해지면 여기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이 총 변제액의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변제총액은 이 가용소득 기준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무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최저변제액, 그리고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청산가치까지 함께 비교해서 셋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월소득이 똑같은 두 사람이라도 재산이 있는지, 채무 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매달 내는 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비나 미성년 자녀 교육비, 의료비처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항목도 있는데, 이걸 소명하고 못 하고에 따라 가용소득 자체가 달라져서 변제금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국 개인회생 월소득 하나만 알아본다고 내가 낼 변제금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고,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구성을 함께 놓고 계산해봐야 실제 숫자에 가까워집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월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 산정과 생계비 공제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최근 1년치 소득 내역부터 부양가족 구성, 재산 현황까지 함께 살펴 개인회생 월소득에 맞는 정확한 변제금을 미리 가늠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히 걱정만 하고 계시기보다, 지금 정확한 숫자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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