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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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체 몇 번이면 끝나버릴까요
이번 달 변제금, 또 못 넣으셨나요.
한 번은 넘어가겠지 하다가 두 번째 달이 되면 슬슬 불안해지고, 세 번째 달쯤 되면 검색창에 개인회생 연체라는 단어를 치게 됩니다.
그러다 여기까지 오면 든 게 몇 년치 걱정입니다.
이대로 다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회생 연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절차가 끝나버리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는 정말로 위험해지는 것도 사실이라, 그 경계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연체 기록이 있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한가
2. 인가 후 개인회생 연체가 몇 회 쌓이면 폐지로 이어지는가
3. 개인회생 연체로 폐지 위기에 놓였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1. 개인회생 연체 기록이 있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카드값이나 대출금이 이미 여러 달 밀려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연체가 심각해질 때까지 버티다가 더는 답이 없다 싶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 전 연체 기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보는 건 과거의 연체 이력이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 정해진 변제금을 꾸준히 낼 수 있는지, 그 미래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런데 헷갈리시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도 변제금을 준비해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청서를 낸다고 바로 그날부터 안심하실 게 아니라, 법원이 정한 변제개시일부터는 실제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미리 돈을 모아두셔야 소급해서 낼 수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개인회생 연체가 발생하면 법원이 진행 의지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해서, 인가도 받기 전에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2. 인가 후 개인회생 연체가 몇 회 쌓이면 폐지로 이어지는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비입니다.
인가를 받은 뒤에는 통상 3년 동안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계속 넣어야 하는데요.
실무 기준으로는 3개월분, 그러니까 세 번 연속으로 밀리는 시점부터 법원이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3회를 놓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폐지 통보가 날아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5회를 미납하고도 절차가 유지되는 사례도 있을 만큼,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고 계속 미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개인회생 연체가 쌓이다가 결국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그동안 애써 지켜온 강제집행 중지 효력이 사라지고 채권자들의 추심이 즉시 다시 시작됩니다.
더 뼈아픈 건, 신청 시점부터 폐지 시점까지 쌓인 연체이자가 원금에 그대로 합산돼서 빚이 처음보다 오히려 불어난 채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3. 개인회생 연체로 폐지 위기에 놓였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받으셨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변제금을 전부 채워 넣고 즉시항고를 신청하면, 대부분의 경우 폐지 결정이 취소됩니다.
이 14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촉박하게 느껴지실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밀린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신청이라는 선택지도 열려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해서 이전보다 낮은 변제금으로 다시 인가받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 새로 생긴 채무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 때는 법원이 첫 신청보다 훨씬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점, 그리고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직이나 질병처럼 명백한 사정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자체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가가 이미 난 이후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현실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즉시항고와 재신청, 변제계획변경 중 어떤 방법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는 밀린 횟수와 사유, 남은 변제 기간에 따라 전부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연체는 한 번 시작되면 혼자 판단해서 버틸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밀린 게 한 번인지 세 번인지, 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인회생 연체로 폐지 통보를 받으셨거나 그 위기 앞에 계신 분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며, 지금 남은 시간 안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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