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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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회복 지금 안 하면 후회할까요
밤에 문자 한 통이 오면 심장이 먼저 내려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체 안내 문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색창에 개인회생 신용회복이라는 단어를 쳐본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을 해봐도 신용회복위원회 이야기와 개인회생 이야기가 뒤섞여 나와서 오히려 더 헷갈리셨을 텐데요.
둘 다 빚을 정리해준다는 말은 같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아무 곳이나 먼저 신청했다가 몇 달 뒤에야 개인회생 신용회복 절차로 다시 갈아타는 분들을 저희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시간과 연체이자만 더 쌓인 채로 말이죠.
오늘은 그 혼란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신용회복은 같은 제도인가
2.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용회복이 가능한가
3. 개인회생 신용회복 절차 중 워크아웃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
1.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신용회복은 같은 제도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는 운영 주체부터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들이 모여 만든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적인 채무조정입니다.
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과의 합의로만 굴러가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주로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주지, 원금 자체를 크게 줄여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직접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원금은 면책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개인회생 신용회복이 워크아웃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나옵니다.
법원 절차이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나 개인 채권자까지도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 강제집행이나 급여압류도 즉시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서도 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지는데요.
연체가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사이라면 프리워크아웃,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만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신청했다가, 정작 본인 채무 구성에는 맞지 않는 제도를 고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준비하실 때 이 갈림길에서 방향을 한 번 잘못 잡으면 되돌리는 데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2.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용회복이 가능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어도 신용회복이 되느냐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처럼 공적인 채무는 애초에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카드값이나 대출금은 워크아웃으로 정리했다 해도 세금 체납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상태로는 가압류나 재산 압류 위험이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회생 신용회복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건보료를 포함한 거의 모든 채무를 하나의 변제 계획 안에 넣어 정리할 수 있고, 재산이나 소득 규모에 따라 세금 채무 역시 일부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짜여집니다.
물론 세금 채무는 성격상 완전히 면책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해서, 어느 범위까지 조정되는지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세목의 종류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접근하면 변제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준비하실 때 가장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개인회생 신용회복 절차 중 워크아웃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
이건 실제로 사실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는 방법인데요.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이면, 그만큼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되도록 법원이 계산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변제금이 채무자의 실제 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잡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먼저 개인회생을 통해 강제집행과 급여압류를 멈춘 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옮겨가면서 월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환이 모든 분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 구성과 남은 원금, 이미 낸 변제금까지 전부 다시 산정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처음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다시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진행 중이시거나 진행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전환이 본인 상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마무리
빚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용회복은 서두른다고 빨리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처음 방향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절차입니다.
지금 어떤 채무를 얼마나 갖고 계신지, 세금 체납은 없는지, 연체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맞는 길이 전부 다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며 채무자 개개인의 형편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계신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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