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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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빚이 1억원쯤 된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스스로도 애매하다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파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고, 이 정도 금액으로 법원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으실 겁니다.
1억 개인회생을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딱 이 지점에서 멈춰 계십니다.
너무 적어서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건 아닐까, 괜히 신용만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억원이라는 금액은 개인회생 제도가 상정하는 범위 안에서 오히려 여유가 있는 편에 속합니다.
문제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1억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1억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2. 1억 개인회생, 워크아웃과 뭐가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3. 1억 개인회생, 실제로 얼마나 갚고 얼마나 탕감될까요?
1. 1억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15억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1억원이라는 금액은 이 한도의 십분의 일 수준에 불과해서, 자격 요건만 놓고 보면 전혀 걸릴 게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 채무의 최저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채무가 적어서 신청 자격이 안 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관건은 채무 액수 자체보다 현재 소득으로 이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소득이 앞으로도 유지되는지에 있습니다.
정기적인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고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면, 1억 개인회생은 제도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1억 개인회생, 워크아웃과 뭐가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억원대 채무를 고민하다 보면 개인워크아웃이라는 단어도 함께 접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 채권자들과 사적으로 채무 조정을 합의하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개입하는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자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사채나 개인 간 채무처럼 협의 대상에서 벗어난 채권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1억 개인회생을 포함한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가 은행이든 사채업자든 지인이든 상관없이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자의 추심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효력도 발생합니다.
워크아웃에는 이런 강제력이 없다 보니, 채권자 한 곳이라도 협의를 거부하면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무작정 워크아웃부터 알아보시다가, 정작 더 확실한 방법을 뒤늦게 찾게 되는 경우를 상담을 통해 자주 뵙습니다.
3. 1억 개인회생, 시렞로 얼마나 갚고 얼마나 탕감될까요?
1억 개인회생에서 실제로 갚아야 하는 금액은 채무 총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는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 총액보다 크다면, 그 재산 가치만큼은 최소한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1억원이라는 채무 액수와 실제 변제하는 금액은 전혀 다른 숫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상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고,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법원이 3년에서 5년 사이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확정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결정을 통해 정리됩니다.
문제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매달 부담해야 할 변제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1억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로 얼마나 갚게 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히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상황을 먼저 들려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1억 개인회생은 금액이 애매해서 망설일 문제가 아니고, 지금 소득으로 이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실제 변제금이 얼마나 될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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