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세보증금 압류 그대로 뺏기나요
전세보증금 압류라는 통지서를 받아 드셨다면 지금 심정이 어떠실지 저희는 짐작이 갑니다.
몇 년을 모아 마련한 돈, 이사할 때마다 애지중지 옮겨 다닌 그 돈에 갑자기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감이 없으실 겁니다.
전세보증금 압류를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지금 이 돈을 정말 못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방법이 남아 있는 건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으신 상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세보증금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이 곧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압류된 금액의 전부를 채권자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법이 정한 보호 범위 안에서는 애초에 압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보호 범위와 예외 상황을 정확히 모른 채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정작 지켜낼 수 있었던 돈까지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압류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근거를 짚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지금 내 통장에 걸린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아두셨는지 함께 떠올려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목차 ✓
1. 전세보증금도 압류 대상이 되는 걸까요
2. 압류당한 전세보증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3.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잡혀서 변제금만 늘어나는 걸까요
1. 전세보증금도 압류 대상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도 원칙적으로는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집을 나갈 때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돈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최우선변제 보호 금액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채권자가 아무리 압류를 시도해도 법적으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보증금 압류를 당하신 분들 중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전액을 포기하듯 받아들이시는 경우를 저희는 꽤 자주 봅니다.
물론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보증금 규모가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따집니다.
이 요건을 갖췄는지, 압류된 금액 중 실제로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놓고 확인해야 정확히 나옵니다.
전세보증금 압류 통지서 한 장만 보고 낙담하시기 전에, 이 보호 범위부터 먼저 짚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압류당한 전세보증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이나 압류는 원칙적으로 중지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압류로 이어진 강제집행도 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압류를 당하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압류를 그대로 두면 계속 돈이 묶여 있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흐름 자체를 멈춰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지라는 표현에 주의하셔야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압류 자체가 완전히 취소되어 없던 일이 되는 것과, 절차가 잠시 멈추는 것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상황에 따라 압류가 실효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분은 사건마다 진행 시점과 채권자 구성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전세보증금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여러 명인지, 압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서도 개인회생 신청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라, 압류 통지를 받으신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잡혀서 변제금만 늘어나는 걸까요
먼저 원칙을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변제계획상 갚아야 할 총액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히면 변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낮게 평가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고 있거나,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이미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주택 자체가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면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전세보증금 압류가 이미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상 압류 기록이나 경매 사건번호 같은 자료 자체가 회수 불확실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료를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서 회생법원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청산가치 산정 결과가 꽤 다르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 압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채 신청서만 접수하시면, 법원이 보증금을 액면 그대로 재산에 잡아버릴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전세보증금 압류가 통보서 한 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 안에서는 애초에 압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개인회생을 통해 이미 걸린 압류의 흐름을 멈출 수도 있고,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해 청산가치 부담을 줄일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세 갈래 모두 서류와 시점이 결과를 가르는 영역이라,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시다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부분까지 놓치는 경우를 저희는 실무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압류 통지를 받은 지 얼마나 되셨는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언제 해두셨는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이 걸린 사건이라도 준비 시점에 따라 지켜내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걸 저희는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세보증금 압류 상황에서 보호 범위 확인부터 개인회생 진행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