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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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두번신청 가능할까
개인회생 두번신청이라는 단어로 이 글까지 오신 분이라면, 마음속에 어느 정도 결론을 정해두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회생을 겪고도 다시 빚에 몰린 상황 자체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은 평생 한 번뿐이라는 식의 단정적인 문장으로 채워져 있어서, 검색을 거듭할수록 마음만 더 무거워지셨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짚어드리면, 개인회생 두번신청은 절차 자체가 막혀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진행된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원하는 시점에 곧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언제 신청했는지와 어떤 사유로 다시 어려워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두번신청을 둘러싼 흔한 오해와 실제 요건,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목을 잡히는 지점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두번신청 왜 안된다고 알려져 있을까
2. 개인회생 두번신청 언제부터 가능해지는가
3. 개인회생 두번신청 두 번째는 왜 더 까다로운가
1. 개인회생 두번신청 왜 안된다고 알려져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인생에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인식이 퍼진 데는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절차를 두 번 이상 밟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 보니 주변에서 접할 기회 자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개인회생을 평생 한 번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에서는 첫 번째 절차의 면책이 확정된 뒤 시간이 흐르고 다시 채무가 쌓인 사람이 개인회생 두번신청을 진행해 인가와 면책까지 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첫 회생을 신청해 면책을 받은 사람이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다가도 부모의 병간호나 갑작스러운 실직처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다시 채무가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년 뒤 개인회생 두번신청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밟았고, 법원은 그동안의 생활 태도와 채무가 다시 발생한 경위를 살펴본 뒤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즉 개인회생 두번신청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고, 문제는 시점과 준비 방식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검색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것일 텐데, 그 기준을 다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 개인회생 두번신청 언제부터 가능해지는가
이 지점이 개인회생 두번신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새로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처음 신청했던 날이나 변제를 다 끝낸 날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입니다.
이 기준일을 착각해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개인회생 두번신청을 진행했다가 곧바로 기각을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절차가 면책까지 가지 못하고 변제금 미납 등으로 폐지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면책을 받지 못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이 5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무관하게 곧바로 개인회생 두번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면책과 폐지, 이 두 단어의 차이 하나로 재신청 가능 시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숫자로만 계산해 5년이 지났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한 확정일 산정과 절차 구분부터 다시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3. 개인회생 두번신청 두 번째는 왜 더 까다로운가
5년이라는 시간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두번신청이 곧바로 인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두 번째 신청을 심사할 때 첫 번째 신청보다 훨씬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하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양가족 수와 실제 생계비, 남아 있는 재산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따집니다.
특히 눈여겨보는 부분은 면책을 받은 뒤 왜 다시 채무가 쌓이게 됐는지, 그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경위인데요.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용카드를 돌려막다가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병원비나 실직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겹친 것인지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온도가 확연히 달라지죠.
이 때문에 개인회생 두번신청을 준비하실 때는 첫 번째 신청 때와 똑같은 서류 양식과 진술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첫 신청 이후의 생활 태도와 채무가 다시 발생한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두번신청의 결과가 갈리는 만큼, 서류 작성 단계부터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두번신청은 분명 가능한 절차이지만,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고 두 번째 신청에서 요구되는 소명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책과 폐지의 구분, 확정일 계산, 채무가 다시 발생한 경위에 대한 소명까지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어렵게 준비한 개인회생 두번신청이 문턱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의 상황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있는지, 면책 확정일은 언제였는지, 폐지였는지 면책이었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안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회생파산 사건을 다수 다뤄오면서 개인회생 두번신청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재신청이 가능한 시점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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